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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80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20-04-01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2.선지급조건을 보시면 “※ 회사채 미발행 시공사의 경우 CP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도를 판단하며,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CP 등급이 A3 이상이거나 기업신용평가가 BBB0 이상인 때에는 ‘회사채 신용등급 BBB0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② 시공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며, 예상 분양수입금이 사업비의 110%를 초과 하고,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파트의 경우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로서 직전 회차 중도금이 완납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에서도 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CP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내용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 CP등급 A3+이상은 규정에서 정한 회사채 신용등급 BB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진경 주임(02-2003-92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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