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글 이지만 그 동안 겪었던 과정과 문맥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신념과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했던 김수영님의 답답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기관 등을 접촉하시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취득하셨겠지만, ‘금융’은 속성상 투자(저축)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금융, 간접금융을 불문하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격을 요구하는 것 역시, 투자(저축)자 보호를 위해 금융의 기반이 되는 재산을 개인과 분리하고, 정관, 감사기관, 등기 등과 같은 장치를 통해 자의적 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수영님께서 구상하는 BM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본질이 금융이라면 개인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 사업구조로 접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금융기관과 구상하시는 BM의 사업화를 협의하는 방안과 금융기관 중에서 자본금 등 요건이 높지 않은 투자자문회사(전문투자자 대상인 경우, 최소자본금 1.5억원) 등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자본과 인력, 거래규모 등이 금융회사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본적인 잣대로 기능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유의한 조언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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