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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953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4-03-0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입니다.
문의주신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4. 적용예외 항목에서의 '사용승인'에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별 사용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