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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은 공공정보보유항목에서 제외 요망
번호
1165
분류
장내
작성자
오양선
작성일
2015-10-14
내용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면
시중 증권회사 창구에서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시
파산면책자는 공공정보보유자로 보기 때문에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경제적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파산면책 취지를 감안하여
파산면책은 공공보유항목에서 제외시켜,
파산면책자도 다른 조건을 다 갖추면,패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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