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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번호 2867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이성재 작성일 2024-01-15
내용
업무상 긴요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기겠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취득한 운용사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대상이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신탁형) 펀드 설정 과정상 운용 목표가 경영권 참여인 경우에 사전 승인 대상인지

2) 단서 조항에 기재된 '설립근거가 법률에 따라 인가 및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설정 후 지분 취득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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