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겸직 상세보기|업무별 문의사항 |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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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내용
제목	임직원의 겸직
번호	2911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곽두헌	작성일	2024-02-07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자(일반사모집합업)의 상근 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건입니다 본 문의 사항 난을 통한 담당 부서의 답변 내용 인지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13일 자 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내용과 감독 기관의 입장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고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런데 최근 위의 간담회에서 “페이퍼 컴퍼니도 영리 법인에 해당하고, 비상임 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등의 상시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해상충 등의 문제는 없다는 가정 하에 1. (신문지상으로는 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는 SPC 등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운용사의 상근 임원이 운용업무와 무관한 SPC 또는 비금융기관(비상장인 일반 영리법인)에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의 자격으로 겸직가능한가요? 2. 또한 이러한 겸직 금지 조항은 상근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일반 직원(운용역 포함)에게도 적용되나요? 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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