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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가? 그 첫째와 둘째 이유( '05.10.4. 화)
분류 채권동향 등록일 2005-10-04 16:00:00
첨부1 채권시황 051004.hwp
내용






물가상승이라는 단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다.



과거의 인플레이션은 16세기의 가격혁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발생하였고 단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유는 정부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월급, 사회간접자본 확충, 환경보호정책, 보건의료정책, 국방비 등 정부가 돈을 지출해야 할 곳이 많아졌고 그 금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금융구조조정에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조세 부담률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둘째 이유는 대기업과 기업노조의 묵계에 의해 인플레이션은 거의 제도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시장을 대표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점기업의 노조가 월급을 만약에 10%인상하라는 요구를 해왔을 때 과연 경영진들이 극한적 투쟁을 불사하면서 거부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인상시키면 월급 뿐만아니라 물건값도 올릴 수 있으므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한 월급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손해 볼일은 없다.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급여인상율이 돌고 돌아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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