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민간기업의 연중 자금조달(flow)은 주식,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직접금융보다 금융기관 대출금(간접금융)을 통한 규모가 더 크며,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자금조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기간: 2003~2013년,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

 

 ㅇ 주식 및 회사채 등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연중)은 연평균 27.4조로 대출금(34.5조)보다 작음.



  - 주식을 통해 꾸준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을 정점으로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2009년을 정점으로 정체되어 있음.



  -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2~2013년에는 주식이나 회사채보다 자금조달 규모가 더 큼.



 ㅇ 자금조달규모를 연도말 잔액기준(stock)*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비중은 약 2배이나, 미국은 약 10배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중 자금조달(flow)은 해당 연도에 조달된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stock)은 해당 연도까지 누적된 자금조달 및 조달자금의 평가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한편,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ㅇ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중 대기업 비중은 2009년을 기점으로 60%를 초과하여 2011년과 2013년에는 80%를 상회하였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대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채권보증 전문회사 설립(미국의 monoline)*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보증을 통한 신용등급 상승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자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채권보증 전문회사(monoline)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