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C형 퇴직연금제도





현행 DC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낮은 참여 ▷사업자 및 사용자 중심 운용 ▷ 원리금 보장상품으로의 쏠림으로 근로자의 기대수익률(5.23%)과 실현수익률(3.5%)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C제도 본연의 특징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가입자(근로자) 중심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장기 수익률제고를 위해 현행 운용방법의 변화가 필요

  ☞ 기금형제도 도입, 디폴트 옵션,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 선진 제도 도입 필요



2. DB형 퇴직연금제도



투자위원회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부재, 회사 운용 담당자의 운용손실에 대한 부담, 퇴직부채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등으로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안전 제일주의로 운용



-(시사점) 합리적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퇴직급여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한 계도가 필요

  ☞ 전문가가 포함된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정책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