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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되는지
번호
2769
분류
법무
작성자
이종혁
작성일
2023-11-03
내용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조 제9항에서는 은행을 겸영투자업자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겸영투자업자인 은행도 같은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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