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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766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11-0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협회 약관 담당부서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약관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탁업을 규정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