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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 선지급 한도 계산식의 의미와 유래
번호
2524
분류
공통
작성자
유승혁
작성일
2023-04-19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을 보면
신탁 선지급 한도액을
□ 선지급 금액의 산정
① 선지급 금액 ？ 분양수입금* × [토지비 / (토지비+사업비)]
(기 수납된 분양수입금 중 토지비 비율만큼 선지급 가능)
* 지급시점의 분양분에 대한 기수납 분양수입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전체사업비의 토지비 비율만큼 선지급액을 한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비율이 왜 사업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는지
토지비가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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