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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 건의
번호
2509
분류
기타
작성자
곽창근
작성일
2023-04-05
내용
현재 법인이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개인에 비해 너무 조건이 엄격하여 법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전문투자자 등록이 조건 달성시 자동 등록이 아닌 신청에 의한 등록인 점을 고려할 때,
굳이 현실적으로 저렇게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잔고 10억원 정도로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건의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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