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발전협의회(의장 : 한국증권업협회 황건호 회장)는 10월 5일(금)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7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배경과 미래전망

ㅇ 한국 자산운용시장의 도약을 위한 과제



※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개요 및 운영경과 : 별첨



□ 논의안건 1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배경과 미래전망



ㅇ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모기지은행의 연쇄 파산이나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진짜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유동화* 때문임



*일반적으로 자산을 유동화하여 판매하면 그 자산의 리스크는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자산판매자는 그 중간에서 차익을 누리는 구조이므로, 향후에 그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자산판매자는 손실을 입지 않아야 하나,



실제로는 모기지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MBS로 유동화하여 판매하더라도 향후 조기 부도나 발행·인수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구매자가 원래 판매자인 모기지 은행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되팔 수 있는 조항(buy back obligation)이 붙어 있음





ㅇ 또한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원인을 헤지펀드의 높은 투기성향으로 돌리며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 헤지펀드의 잠재적 위험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해온 IB나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헤지펀드 도입 과정에서도 막연한 헤지펀드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만 가지고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헤지펀드에 투자할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논의안건 2 : 한국 자산운용시장의 도약을 위한 과제



ㅇ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주가의 안정적 상승세 및 적립식투자펀드를 바탕으로 한 장기투자 문화 정착 등을 통해 급성장



- 규모면에서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국제적 위상은 아직 부족하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



ㅇ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여전히 가계 및 연기금의 자산운용시장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효율적 경쟁구도의 부재와 이로 인한 취약한 수익기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 자산운용시장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확보, 가계 및 연기금 자산의 자산운용시장 유도, 자산운용시장의 효율적 경쟁 유도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별 첨 : 1. 논의안건 발표자료 (메일 등으로 별도 송부)

2. 금융발전협의회 개요 및 운영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