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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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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선방안_발행한도기준 및 계속공시의무 중심으로
작성일 2021-05-21 14:18:54 조회수 1742
첨부1 21052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_발행한도 기준 및 계속공시의무 중심으로_게시용.pdf
내용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 및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관련하여

1. 간편하고 실효적인 발행한도 산정방식 기준 개선

2. 발행인의 재무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공시자료 접근 편리성 및 발행인의 공시의무 담보, 중개업자의 계속공시의무
불이행 시 책임 부담문제 등

상기 내용과 관련한 시장현황 및 제도현황, 입법례(미국) 등을 토대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적 제도운영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잠재 IPO기업인 혁신·창업기업을 성장시켜 자본시장의 토대를 견고히 하여

향후 크라우드펀딩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증권사 등의 진입을 기대해 보고자 작성한 조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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