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LP) 지정 신청 매뉴얼

2025. 12.

본 매뉴얼은 협회의 기관전용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가 우선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권한은 금융당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정 신청 시에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지정신청 접수 및 절차(공통 안내사항)	1

1. 접수 방법	1

2. 신청 및 심사 절차	1

3. 서류 보완	2

4. 확인증 발급/재발급	2

5. 지정의 효력 및 말소	2

Ⅱ. 주권상장법인의 지정신청	3

1. 심사 대상 법인	3

2. 제출 서류	4

3. 심사 항목	5

1)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	5

2) 금융투자상품 잔고 충족 여부	6

Ⅲ. 재단법인의 지정신청	7

1. 심사 대상 법인	7

2. 제출 서류	8

3. 심사 항목	9

1) 인정 출연기관의 출연금액 비중 충족 여부	9

Ⅳ. 비상장법인의 지정신청	9

1. 심사 대상 법인	9

2. 제출 서류	9

3. 심사 항목	11

1)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	11

2) 금융투자상품 잔고 충족 여부	11

Ⅴ. 외국법인의 지정신청	13

1. 심사 대상 법인	13

2. 제출 서류	14

3. 심사 항목	15

1) 금융투자상품 잔고 충족 여부	15

※ (붙 임)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필요 서류 양식	13

Ⅰ. 지정신청 접수 및 절차(공통 안내사항)

□ 접수 방법

ㅇ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투자자지원센터’ - ‘기관전용 사모펀드 LP 지정신청’ 접속 후 지정신청 진행

-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신청

□ 신청 및 심사 절차

STEP1 신청준비		STEP2 신청접수		STEP3 적격심사		STEP4 결과확인
심사대상 확인 필요서류 준비	□	본인인증 유의사항 확인 정보 입력 서류 제출	□	- LP 대상자 확인 서류 심사	□	- 확인증 수령
						서류보완 필요

ㅇ 필요 서류는 스캔파일(PDF) 형태 또는 압축파일(ZIP)로 준비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 필요

ㅇ 결과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가능. 다만,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서류보완

ㅇ 지정심사 결과가 “서류보완 필요”인 경우, 해당 서류를 재제출

- 보완방법 : 1. 보완서류 및 보완사유 확인 → 2. 보완서류 준비 → 3. 재제출 클릭 → 4. 보완서류 첨부 후 재제출

※ 본회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하여 ’반려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이 자동 취소됨

□ 확인증 발급/재발급

ㅇ 지정심사 결과가 “지정완료”일 경우, 확인증 수령 가능

- 신청접수 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수행한 신청 담당자만 출력 가능

ㅇ 분실, 담당자 변경 등으로 확인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붙임8‘ 양식 참고)를 이메일(sro@kofia.or.kr)로 제출

- 재발급 신청서 내용 확인 후 협회 지정심사 업무 담당자가 확인증을 이메일로 회신

□ 지정의 효력 및 말소

ㅇ 지정의 효력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 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지정을 말소함

* 효력기간 2년의 경우 지정 당일을 포함하며, 말일을 불산입

(예시 : 2021.10.1. 지정 완료된 경우 효력기간은 2021.10.1.∼2023.9.30.)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 지위를 유지해야 함

ㅇ 유한책임사원 자격 상실시 조속한 시일 내 자격을 회복해야 하며, 그 시점은 최소한 실제 투자시점(기존에 체결한 출자약정의 이행) 또는 신규 출자약정 이전이어야 함

* 유한책임사원 요건(법 §249의11⑥, 영 §271의14④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투자자에서 제외할 필요 – 금융위 Q&A(자산운용지원2부)

Ⅱ. 주권상장법인의 지정 신청

□ 심사 대상 법인

ㅇ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만 신청 가능(단,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 관련 근거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ㅇ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kind.krx.co.kr)’ - ‘상장법인상세정보’ - ‘상장종목현황’에서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및 ‘주식예탁증권(DR)’이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만 주권상장법인에 해당

※ (참고) 주권, 주식예탁증권(DR) 이외 기업인수목적회사, 외국주권, 투자회사, 신주인수권증권, ELW, ETN, ETF, 수익증권 등이 상장된 경우 그 발행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님

□ 제출 서류

① 지정 신청서(주권상장법인 용) 1부 → ‘붙임1’ 양식 참고

- 주의사항 : 유의사항 확인란 체크,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직인 필요

- 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발급일 최근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③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PEF 및 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파생상품 잔고증빙 관련 금융회사 공문(문서번호/발신일자/수신인/발신인/기준일자/계약금액/기준일자 매매기준율/원화환산금액/직인 포함) 및 거래내역서 등

- 신청일 전 영업일¹⁾ 기준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금액(총평가금액²⁾) 확인 가능한 잔고 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1) 해외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제출시 시차 등을 고려하여 최근 영업일 잔고 인정 가능(단, 외국발급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최근 영업일 잔고로 등록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증받은 서류 보완 필요)

2) 질권설정, 대출 등 무시한 총평가금액

- 발급 기관의 명패 및 직인 필요

- 요건(50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수의 잔고증명서 제출 가능

④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 ‘붙임5’ 양식 참고

- ‘붙임5‘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관련 자료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법인 자체적으로 작성

- 관련 자료는 작성자 및 확인자(임원 이상)의 서명 필요

□ 심사 항목

①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

- 신청 법인이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 □상장법인 상세정보(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 kind.krx.co.kr) 접속

- □상장종목현황 조회 → □조회일자 설정(신청일 전 영업일) → 상장종목 중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DR) 상장 회사조회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의 ‘상장종목현황’에서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를 현재일자 기준 전 영업일부터 조회 가능

② 금융투자상품 잔고 충족 여부

-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신청 법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심사

* 신청일은 신청법인이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날을 의미함

- 금융투자상품*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

*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장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 자사주, 자회사, 계열사의 주식은 투자목적이 아닌 지분관계 유지 목적으로 보아 불인정

※ (참고) 非금융투자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형신탁, MMW, MMDA, 발행어음, 예·적금, 예수금, 증권금융예수금, 외화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및 개별법상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액* 인정 가능 → ‘붙임6’ PEF·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 양식 참고(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8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금액을 우선 인정하되,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출자약정액이 아닌 실제 출자금액 인정

※ 사모리츠의 경우도 개별법상 펀드로 보아 출자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22.9월)

- 출자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최초 출자일 및 최초 출자 금액과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의 평가금액(출자금액)을 기재하고 발급기관(투자조합 등)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 비상장증권1)의 경우, 신청일 전일 기준 비상장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2) 또는 회계법인3)(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평가가격4)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산출

1) 단,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 비상장지분증권은 투자목적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

2)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평가가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된 평가보고서 형태로 제출

Ⅲ. 재단법인의 지정 신청

□ 심사 대상 법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기관이 전체 출연금액의 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 관련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자가 전체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 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제출 서류

① 지정 신청서(재단법인 용) 1부 → ‘붙임2’ 양식 참고

- 주의사항 : 유의사항 확인란 체크,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직인 필요

- 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발급일 최근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③ 출연금 세부내역서 1부 → ‘붙임7’ 양식 참고

④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 ‘붙임5’ 양식 참고

- ‘붙임5‘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관련 자료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법인 자체적으로 작성

- 관련 자료는 작성자 및 확인자(임원 이상)의 서명 필요

□ 심사 항목

ㅇ 인정 출연기관의 출연금액 비중 충족 여부

-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전체 출연금액 중 인정 출연기관*의 출연금액 비중이 90% 이상인지 여부를 심사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

Ⅳ. 비상장법인의 지정 신청

□ 심사 대상 법인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 “재단법인”이 아닌 비상장 일반법인(특수목적회사(SPC) 등 제외)

< 관련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 제출 서류

① 지정 신청서(비상장법인 용) 1부 → ‘붙임3’ 양식 참고

- 주의사항 : 유의사항 확인란 체크, 신청법인의 직인 필요

- 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발급일 최근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③ 사업보고서 등 1부

-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목적

- 사업(영업)보고서(최근 연도말) 또는 반기보고서(최근 반기말), 분기보고서(최근 분기말) 등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증빙 가능한 서류

④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PEF 및 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파생상품 잔고증빙 관련 금융회사 공문(문서번호/발신일자/수신인/발신인/기준일자/계약금액/기준일자 매매기준율/원화환산금액/직인 포함) 및 거래내역서 등

-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매월말 기준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금액(총평가금액*) 확인 가능한 잔고 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질권설정, 대출 등 무시한 총평가금액

- 발급 기관의 명패 및 직인 필요

- 요건(1년 이상, 500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수의 잔고증명서 제출 가능

⑤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 ‘붙임5’ 양식 참고

- ‘붙임5‘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관련 자료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법인 자체적으로 작성

- 관련 자료는 작성자 및 확인자(임원 이상)의 서명 필요

□ 심사 항목

①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보고서 등 증빙

- 인적 요건 :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존재 여부 확인

※ 사업보고서 등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체청 발급, 세무서장 확인 필요) 등 인력의 존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물적 요건 :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소 등의 존재 여부 확인

※ 사업보고서 등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등의 존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② 금융투자상품 잔고 충족 여부

- 신청일¹⁾ 전 영업일 기준으로 최근 1년²⁾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 법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이 월말 평균잔고 500억원³⁾ 이상인지 여부를 심사

1) 신청일은 신청법인이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날을 의미함

2) (예시) 신청일이 `21.10월인 경우, `20.10월말 ∼ `21.9월말 기준의 연속한 12달 금융투자상품 잔고 증명 필요

3) 연속한 12개월의 월말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모두 500억원 이상

- 금융투자상품 잔고 증빙을 위해 최소 12장의 잔고증명서 필요(기준일을 최근 1년 동안의 매월말로 설정)

- 금융투자상품*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

*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장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 자사주, 자회사, 계열사의 주식은 투자목적이 아닌 지분관계 유지 목적으로 보아 불인정

※ (참고) 非금융투자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형신탁, MMW, MMDA, 발행어음, 증권금융예수금, 예·적금, 예수금, 외화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및 개별법상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액* 인정 가능 → ‘붙임6’ PEF·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 양식 참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8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금액을 우선 인정하되,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출자약정액이 아닌 실제 출자금액 인정 가능

※ 사모리츠의 경우도 개별법상 펀드로 보아 출자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22.9월)

- PEF 등 출자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최초 출자일 및 최초 출자금액과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 최근 1년 동안의 매월말 기준 평가금액(출자금액) 기재하고 발급기관(투자조합 등)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 비상장증권1)의 경우, 신청일 전일자로 부터 최근 1년 동안의 매월말 기준 비상장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2) 또는 회계법인3)(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평가가격4)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산출

1) 단,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 비상장지분증권은 투자목적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

2)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평가가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된 평가보고서 형태로 제출

Ⅴ. 외국법인의 지정 신청

□ 심사 대상 법인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 관련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제출 서류

※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 모든 해외발급 서류* 제출 시 공증 필요함

* 해외발급 서류 및 공증문서(공증 후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시 한글 번역본 함께 제출

① 지정 신청서(외국법인 용) 1부 → ‘붙임4’ 양식 참고

- 주의사항 : 유의사항 확인란 체크,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직인 필요

- 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인 경우 법인설립증명서류상의 식별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발급일 최근 3개월 이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인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법인설립증명서류

③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기관전용사모펀드 및 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파생상품 잔고증빙 관련 금융회사 공문(문서번호/발신일자/수신인/발신인/기준일자/계약금액/기준일자 매매기준율/원화환산금액/직인 포함) 및 거래내역서 등

- 신청일 전 영업일¹⁾ 기준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금액(총평가금액²⁾) 확인 가능한 잔고 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1) 해외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제출시 시차 등을 고려하여 최근 영업일 잔고 인정 가능(단, 외국발급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최근 영업일 잔고로 등록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공증받은 서류 보완 필요)

2) 질권설정, 대출 등 무시한 총평가금액

- 발급 기관의 명패 및 직인 필요

- 요건(100억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수의 잔고증명서 제출 가능

④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 ‘붙임5’ 양식 참고

- ‘붙임5‘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관련 자료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법인 자체적으로 작성

- 관련 자료는 작성자 및 확인자(임원 이상)의 서명 필요

□ 심사 항목

① 금융투자상품 잔고 충족 여부

-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신청 법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심사

* 신청일은 신청법인이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날을 의미함

- 금융투자상품*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

*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MMF, MMT, RP, ELW, ETN, 장내·장외파생상품, 특정금전신탁 등

** 자사주, 자회사, 계열사의 주식은 투자목적이 아닌 지분관계 유지 목적으로 보아 불인정

※ (참고) 非금융투자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관리형신탁, MMW, MMDA, 발행어음, 예·적금, 예수금, 증권금융예수금, 외화 등

-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개별법상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액* 인정 가능 → ‘붙임6’ 기관전용사모펀드·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 양식 참고(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8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금액을 우선 인정하되,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출자약정액이 아닌 실제 출자금액 인정

※ 사모리츠의 경우도 개별법상 펀드로 보아 출자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22.9월)

- 출자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최초 출자일 및 최초 출자 금액과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의 평가금액(출자금액)을 기재하고 발급기관(투자조합 등)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 비상장증권1)의 경우, 신청일 전일 기준 비상장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2) 또는 회계법인3)(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평가가격4)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산출

1) 단,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 비상장지분증권은 투자목적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

2)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평가가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된 평가보고서 형태로 제출

붙 임 1		지정신청서(주권상장법인 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서

- 주권상장법인 용 -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1. 법인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처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코드(6자리)

6. 주 업종

7. 법인등록번호

8. 금융투자상품 잔고액

원

신청자1)

소속회사

소속부서

이름

전화번호

-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 3개월 이내) 1부

2.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1부

3.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동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절차와 전담조직(또는 인력),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관한 자기책임원칙 하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 확인

4.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각 1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6조의3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법 인 등2)                (인)

1) 온라인으로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지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확인증은 해당 신청자를 통하여 발급 가능, 해당 신청자 변경시 협회에 통보 필요)

2)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등 날인

붙 임 2		지정신청서(재단법인 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서

- 재단법인 용 -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1. 법인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처

4. 고유번호

5. 법인등록번호

6. 재단법인에 대한 전체 출연금액

원

7.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 현황

출연자

출연금액

비중

원

%

원

%

원

%

신청자1)

소속회사

소속부서

이름

전화번호

-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 3개월 이내) 1부

2. 재단법인 출연자 및 전체 출연금액 대비 출연자의 출연금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1부

3.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동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절차와 전담조직(또는 인력),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관한 자기책임원칙 하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 확인

4.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각 1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6조의3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법 인 등2)                (인)

1) 온라인으로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지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확인증은 해당 신청자를 통하여 발급 가능, 해당 신청자 변경시 협회에 통보 필요)

2)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등 날인

붙 임 3		지정신청서(비상장법인 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서

- 비상장법인 용 -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1. 법인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처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업종

6. 법인등록번호

7. 최근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액

(월말 잔고액 입력시 자동계산)

원

8. 최근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잔고액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월말   원

신청자1)

소속회사

소속부서

이름

전화번호

-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 3개월 이내) 1부

2. 국내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3.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월말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각 1부

4.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동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절차와 전담조직(또는 인력),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관한 자기책임원칙 하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 확인

5.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각 1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6조의3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법 인 등2)                (인)

1) 온라인으로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지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확인증은 해당 신청자를 통하여 발급 가능, 해당 신청자 변경시 협회에 통보 필요)

2)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등 날인

붙 임 4		지정신청서(외국법인 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신청서

- 외국법인 용 -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1. 법인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처

4. 법인식별번호 등

6. 주 업종

7. 금융투자상품 잔고액

원

신청자1)

소속회사

소속부서

이름

전화번호

-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법인설립증명서류 1부

2.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1부

3.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 관련 자료 1부

동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절차와 전담조직(또는 인력),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관한 자기책임원칙 하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 확인

4.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각 1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6조의3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법 인 등2)                (인)

1) 온라인으로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지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확인증은 해당 신청자를 통하여 발급 가능, 해당 신청자 변경시 협회에 통보 필요)

2) 금융투자회사등 대리 신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등 날인

붙 임 5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관련 증빙 서류 양식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관련 자료(샘플)

1. 투자의사결정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의사결정 단계		담당조직(또는 인력)	검토 내용	근거 내규
1	(예시) 투자계획 수립
2	(예시) 투자전략 수립
3	(예시) 예비실사/ 타당성 검토
4	(예시) 투자 심의
5	(예시) 계약 체결

※ 작성 요령

1) 의사결정 단계 : 예시와 같이 투자계획 수립에서부터 최종 투자 실시 단계까지의 세부 단계를 작성(예시와 다르게 작성 가능)

2) 담당 조직(또는 인력) : 팀, 부서, 본부, 위원회 등(또는 팀장, 부서장, 본부장, 대표이사 등) 명시

3) 검토 내용 : 해당 단계 관련 세부 검토 내용 작성

4) 근거 내규 : 해당 절차 관련 근거 내규를 내규명, 조항만 기재

2. 위험관리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

위험관리 단계		담당조직(또는 인력)	검토 내용	근거 내규
1	(예시) 위험 인식·측정
2	(예시) 원인 분석
3	(예시) 대응방안 수립
4	(예시) 대응 결과 보고

※ 작성 요령

1) 의사결정 단계 : 예시와 같이 투자에 대한 위험 인식에서부터 대응 결과에 대한 조치 단계까지의 세부 단계를 작성(예시와 다르게 작성 가능)

2) 담당 조직(또는 인력) : 팀, 부서, 본부, 위원회 등(또는 팀장, 부서장, 본부장, 대표이사 등) 명시

3) 검토 내용 : 해당 단계 관련 세부 검토 내용 작성

4) 근거 내규 : 해당 절차 관련 근거 내규를 내규명, 조항만 기재

상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소속 법인	부 서	직 책	성 명	확 인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 확인자 : 해당 자료 작성 관련 담당 임원 이상

붙 임 6		PEF·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 양식

PEF·개별법상 펀드 등 출자확인서(금융투자상품 잔고 증빙용)

출자자	법인명		신청법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출자한 회사	법인명		○○○○ 사모투자 합자회사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근거법령¹⁾	(예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모신기술투자조합
출자 내역
투자(위탁)회사 약정총액(원)	최초 출자일	최초 출자금액(원)	기준일²⁾	기준일 평가금액³⁾(원)	비고
상기 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사모투자 합자회사 (인)4)

1) 근거법령 : 출자한 회사(조합) 등의 정관(또는 규약)상 명시된 해당 회사(조합)의 설립 근거 법령

2) 기준일 : 신청일 전 영업일(주권상장법인)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매월말 기준(비상장법인)으로 작성

3) 평가금액 :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액으로 기재

4) 투자조합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붙 임 7		출연금 세부내역서 양식

출연금 세부내역서(재단법인 출연금액 비중 증빙용)

출연한 회사 (신청 재단법인)	법인명		○○○○ 재단법인(신청 재단법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출연 현황 (기준일³⁾ : )
출연자 구 분	출연 법인명	근거 조문²⁾	출연금액(원)	비중(%)
인정 기관¹⁾	(예시) 금융투자협회	(예시) 영 제10조제3항제5호
그 외 기관		-
		-
		-
		-
		-
		-
합계				100%
상기 내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재단법인 (인)

1) 인정 기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기관

2) 근거 조문 : 인정 기관의 해당 근거 조문(영 제10조제○항제○호로 작성)

3) 기준일 : 신청일 전 영업일로 작성

붙 임 8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1. 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번호
4. 지정일자
상기 법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6조의5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법 인 (인)